(2023) 샤워실의 바보 -> 부동산 정책???

이런 경제 용어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부가 모르고 샤워실의 바보 같은 정책을 시행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처럼 경제 비전공도 뻔히 아는 것을 관료가
몰랐을리 없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한 것
이고 알았다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 올해 초 대한민국 부동산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초토화 직전이었습니다.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로 대표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를 비롯해서 DSR 회피를 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서울 아파트는
반토막 이상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장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에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50년 주담대하고 집주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너무 나갔습니다.
시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중고딩때인 40년전에는 한반에 50-55명
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채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채벌이 싫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저도 천방지축 학생이라 선생님께
참 많이 맞고 뉘우치고 그랬습니다.

맞을때는 참 싫고 창피하고 그랬는데 맞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을 하면서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ㅎㅎㅎ

다시 돌아와서..
경제도 매를 맞을때는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디레버리징입니다.
매를 맞다고 죽으면 안되니깐 정신 차릴 정도만
때려야 합니다. 그 역할은 정부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디레버리징을 수시로 하면소 진작에 매를 조금씩
맞았어야 했는데 거의 안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맞아야 할 매는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매를 맞는다면
맞고 쓰러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