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제로. 소득세 효과적인 기사들을 보면서..

오늘 출근길에 잠이 확 깨는 뉴스를 보면서 좀
검색을 했는데 역시나 뉴스들은 너무나 열심히
기사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

이 기사들의 출처가 되는 성명재 교수님의 논문
이고 이것은 2022년도 출판되었습니다.

재산세를 강화하더라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데이타에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포함시켜 결과를 낸 것을
언론을 통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쭉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산/종부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고
소득세가 강하니깐 소득세를 더 가열차게 부과
해야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래 논문을 통해 재산세를 강화하더라도 소득
재분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자산에 대해 자산으로써
역할이 점점 더 약해지고 오히려 각자 벌어들이는
소득이 깡패인 시대가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 담보 자산 보다는
그 사람의 앞으로 벌어들이면 근로소득의 비중이
자산으로서 역할을 더 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기사들은 앞으로 점점 대한민국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 평가의 비중이 낮아지고
소득이 담보 평가에 중요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고 소득세가 효과가 좋으니깐 소득세를
강화하고 재산세/종부세는 약하게 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한쪽면만 보는 것이
아닐까요?

ps) 결국 대한민국 부가 부동산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그것이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