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98)
(2023) 젊은층 부테크 급증 기사를 보면서.. 부테크가 부동산 제테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일부 청년들이겠지만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과거 부동산 개발 이익 환상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산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땅사서 땅값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에 무슨 국가의 발전이 있을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저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꽃을 피우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부동산에 좋지 않은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한창 3200대 갔을때 다들 주식 이야기 했고 한 2년만에 2200까지 내려갔을때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서울아파트는 매물이 엄청 나오는데 거래는 4000건도 넘지 못하는 거래 침체입니다. https:..
(2023) 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제로. 소득세 효과적인 기사들을 보면서.. 오늘 출근길에 잠이 확 깨는 뉴스를 보면서 좀 검색을 했는데 역시나 뉴스들은 너무나 열심히 기사를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 이 기사들의 출처가 되는 성명재 교수님의 논문 이고 이것은 2022년도 출판되었습니다. 재산세를 강화하더라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데이타에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포함시켜 결과를 낸 것을 언론을 통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쭉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산/종부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고 소득세가 강하니깐 소득세를 더 가열차게 부과 해야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래 논문을 통해 재산세를 강화하더라도 소득 재분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자산에 대해 자산으로써 역할이 점점 더 약해지고 오..
(2023) 샤워실의 바보 -> 부동산 정책??? 이런 경제 용어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부가 모르고 샤워실의 바보 같은 정책을 시행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처럼 경제 비전공도 뻔히 아는 것을 관료가 몰랐을리 없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무능한 것 이고 알았다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 올해 초 대한민국 부동산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초토화 직전이었습니다.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로 대표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를 비롯해서 DSR 회피를 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서울 아파트는 반토막 이상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장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에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50년 주담대하고 집주인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너무 나갔습니다. 시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아파트는 외부 충격 없으면 하락은 있지만 절대 폭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충격을 줍니다. 제가 아파트 시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글을 씁니다. 실거주 목적 1채만 보유하면 되는데 그놈의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는 대한민국 특유의 상황(?) 때문에, 너도 나도 돈만 있으면 갭투기든 뭐든 아파트를 투기 상품으로 영끌이든 뭐든 돈을 집어 넣고 돈을 쉽게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들어 있고 이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역대 진보/보수 정권은 부동산 폭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락이 강도가 강할때는 완만한 연착륙을 유도 하고 상승의 강도가 강할때는 과열을 살짝 식히는 정도로 정책을 했습니다. 사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있고 금리도 높고 거래량도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경매도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실 아파트값은 하락한 단지들도 꽤 많이 있지만..
(2023) 집값 폭락론 빗나간 이유의 어떤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서.. https://v.daum.net/v/fxjLgrS42p?x_trkm=t 집값 폭락론 빗나간 이유…금융위기도, 과잉공급도 없었다[혼돈의 부동산 시장 어디로 ①] 빗나간 폭락론 [땅집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집값이 가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어서 주택 버블이 붕괴할 것이라v.daum.net링크를 걸고 세부적으로 제 생각을 곁들이면서 한번 의견을 써보겠습니다. 20-30% 범위내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실거래가 하락의 평균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표준 편차도 같이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왜 오른지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와 특례 보금자리론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10년 추세를 보면 ..
(2023) 초저출산 해결법 : 부동산과 사교육 미국 유명한 학자가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도 그동은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돈을 투입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원인 주변의 것들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https://cocas95.tistory.com/m/305 (2023) 제2IMF, 나라빚 2300조, 저출산 0.78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길은?중국 적자가 현 정부의 중국과 대립 구도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출이나 산업에서 중국과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을 조선이나 반도체에서 일본을 따돌리coca..
(2023) 주거복지 천국 네덜란드 추락.. 기사가 주는 의미는? 제 직업상 사람들 쉴 때 일하고 반대로 놀 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퇴근 후 저녁 먹기 전에 내일 쓸 글 재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해서 올립니다. 네덜란드 공공임대는 실패한 정책이고 임대차/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임대라 불리는 사회주택 역사가 120년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대한 제국 시대 였습니다. 어떤 좋은 제도든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으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만사 물극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다 보면 결국 성질이 변하고 기운도 쇠하기 마련입니다. 네덜란드는 120년 동안 공공임대의 모범을 보였지만 이제는 손을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네덜란드가 유럽 사회 주택 여러 모델 중 훌륭한 모델로..
(2023) 역대 보수/진보 정부 모두 집값 하락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7090830001 “빚내서 보증금 내주라는 정부…집값 하락 원치 않는단 시그널 준 것”[주간경향] 첫 번째 산도 제대로 못 넘었는데 더욱 높은 두 번째 산이 나타났다. 한국 임대...m.khan.co.kr 위 기사는 정말 주옥같은 글이고 일부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꼭 전문을 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조금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집값이 광복 이후로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은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조정 정도 하락이고 그나마 좀 큰 하락을 했던 것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짧은 기간에 -30% 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을 떨어진 적은..

티스토리툴바